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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월세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살고 있는 월세집이 매매됐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소유권 이전과 갱신요구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를 이어받습니다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세입자는 매매를 이유로 즉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기존 임대차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그중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가 포함됩니다. 매수인이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점, 세입자의 갱신요구 시점, 매수인의 거절 통지와 실거주 사유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통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하면 나가야 하나요?

매매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거주할 수 있고, 갱신 거절도 법정 기간과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집이 팔리기 전에 갱신요구를 해두면 안전한가요?

정해진 기간 안에 현재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다만 이후 새 소유자가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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