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통상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끝나거나 임차인이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전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마친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가 남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알려준 계좌로 월세를 보내기 전에는 소유자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안내 내용은 문자 등으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다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매매만으로 임차인의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두 요구만으로 퇴거하거나 열쇠를 넘기기 전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