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가족이나 연인을 함께 살게 하는 것과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용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와 전대, 무엇이 다를까?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전대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동거인이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내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거주 인원이나 제3자 사용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방 일부를 빌려주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운 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면,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허락에 그치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사용 기간, 공간, 비용 부담 등을 확인해 두세요.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새 거주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전대가 문제 됐다면 즉시 사용 관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친구가 잠시 머무는 것도 전대인가요?
일시적인 방문이나 숙박은 통상 방을 빌려주는 전대와 구별됩니다. 다만 장기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동의하면 친구가 계약상 임차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별도 합의나 계약 변경이 없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월세와 계약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