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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월세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중개인 등 대리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하면 계약 후 집주인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대리권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살펴보세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집주인의 위임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집주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대조할 수 있지만,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이 확실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가족관계만으로 당연히 계약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돈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소유자 이름으로 적고, 대리인은 ‘임대인 대리인’으로 표시해 서명하도록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가급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권한을 집주인에게 확인한 뒤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남기세요. 계약서, 위임장 사본, 송금 내역과 집주인 확인 기록도 보관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은 집주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대리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서명이나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내용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질문 2. 계약금을 대리인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가능 여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대리인이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단순히 계약을 대신한다는 위임만으로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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